[대전시민뉴스 김혁수 기자] 세종시는 조상호 시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재정 여건 개선과 국가기관 집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행정 환경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조 시장은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단층 구조를 운영하는 지역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최근 취득세 감소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조정과 정률 방식 도입,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재배치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 필요성도 설명했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기반시설과 업무 연계성이 높아 인공지능(AI) 행정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끝으로 국가 대전환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