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뉴스

지난 7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의 브리핑에 따르면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국내로 유입 판매한 밀반입책, 유통책 및 운반책 29명, 매수자 61명, 결제대행업자 2명 등 총 9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국제택배 등으로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으로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범행 수법은 온라인 마약 판매조직은 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나 화물운송 등방식으로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다량의 화물 속에 소량의 마약류를 소분하여 숨겨 유입하는 방식이었다.

붙임1~붙임3의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매수자들이 텔레그램 등 마약류 판매채널의 광고를 보고 채팅을 통해 구매하면 판매조직이 주로 공폐가, 야산, 구축 주택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은닉해둔 마약류 좌표를 알려주고,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비대면 던지기 거래가 이뤄졌다. 매수자가 판매자와 SNS로 대화 후 실제 물건을 찾는 데까지 한 시간이면 충분했다.

 ▲자료 제공=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특히 붙임4의 LSD는 극소량로도 환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환각물질로 주로 과자, 껌, 종이 등에 소량을 묻혀 사용되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대금 지급도 주로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이뤄져 그 과정에는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OTC)의 조력이 있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공범들도 계속 추적 중이다.

위와 같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주로 사용되면서, 전자 상거래에 능숙한 청년층 마약 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번에 검거된 매수자들도 20~30대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학생, 회사원, 일용직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있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올해 초 마약 투약으로 이미 송치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추가로 여러 차례 마약류를 구매·투약하는 등 강제로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되어 구속 송치된 사람도 있었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마약류는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소지·수수·운반 단계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호기심으로 한 번 주문했다, 친구 부탁으로 찾아줬다, 내가 투약할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전하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투약·수수·매매 등을 폭넓게 금지한다. 대마 역시 법률상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면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등이 금지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하반기 집중단속에 돌입해 온라인·신종·의료용·외국인 마약류를 ‘4대 마약범죄’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총책 등 상선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 인터폴과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해경·관세청·법무부 등과도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취약지역과 시기에 대한 단속·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압수된 마약의 양만큼 무겁게 봐야 할 숫자가 있다. 67.4%. 온라인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가 차지한 비율이다. 김범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청소년과 청년에게 마약은 범죄이고 옳지 않다는 추상적인 경고만 반복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단순 소지나 전달도 왜 위험한지, 익명 메신저와 암호화폐가 왜 결코 완벽한 익명성과 자신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거나 보장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실례로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가정, 학교 사회의 현장성과 법률 교육을 강조하였다. 

경찰이 유통망을 끊는다면 지역사회는 첫 구매를 막아야 한다. 특히 대학가와 청년층에서 온라인 마약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짧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대구경찰청, 지역 대학과 청년기관, 교육 현장 등에서 요청이 있다면 온라인 마약범죄의 실제 법적 위험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처벌을 설명하는 목적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의 호기심이 형사사건과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택을 멈추게 하는 데 있다.